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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아해지명수배가되다면ㅠㅠ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나 통장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계좌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비와 같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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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다면, 경매 절차와는 별개로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최선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와 법원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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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는 관세법상 국가원수 및 그 가족, 수행원으로서 예우 및 경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탑승자들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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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여전히 소액임차보증금 이하라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서 기존에 신고했던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가입대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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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또는 아버지의 성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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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전세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누수를 발견하고 즉시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세입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누수를 방치하여 아랫집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는 세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은 물론, 아랫집의 피해 복구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너무 커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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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것으로,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벌금이나 리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를 거쳐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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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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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대관을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인 (주)하늘이엔티에게 대관료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구미시가 주장하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와, 이승환 콘서트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에게 요구한 '서약서'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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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에는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나요?
의료인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의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2.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4.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5. 간호사: 간호 및 진료 보조, 요양상의 상담 또는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6. 약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의약품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그 밖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의료기사도 의료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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