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
구미시가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는데 이런 경우 구미시가 손실 보존을 해주나요?
시민과 관객의 안전 운운하며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법정공방에 들어가봐야 알수 있나요?
기사 내용은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라며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하늘이엔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며 대관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콘서트 환불 등 반환금 문제는 추후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대관을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인 (주)하늘이엔티에게 대관료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미시가 주장하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여부와, 이승환 콘서트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의 주최사에게 요구한 '서약서'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승환측에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표현으로 인한 다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소속사측에서 일방적인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일방적인 취소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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