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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다면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그 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대출 계약은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능력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계약의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대출 실행 이후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대출 기관에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미성년자와의 대출 계약이 취소됐음을 인지하면 미성년자에게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대출금을 이미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대출 기관이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속아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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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 신문,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수집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범죄의 중대성은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기소 유예나 감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사회적 영향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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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화면 캡처: 게시물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함께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2. URL 복사: 해당 게시물의 URL을 복사하여 기록해둡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IP 주소 확보: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후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소장에 기재합니다.가해자의 SNS 계정,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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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합니다. 이때 합의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회수합니다.만약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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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이 입증자료에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에 입증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깔끔하고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신청서와 입증 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법원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된 입증 자료는 기존의 입증 자료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국가배상 청구 신청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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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처분방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법적으로 강제 견인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동차의 방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차량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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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포함)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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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종류, 심각성,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폭행의 지속 시간,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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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모의 경우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자녀의 여권 사본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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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상호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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