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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반발하여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재량껏 시장 격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이 농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전농은 정부의 재의 요구를 규탄하며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상경한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며,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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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몰취 공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전유가증권물품기타의 물품기타의 물품은 공탁소의 보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보석, 골동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탁소에서는 공탁물을 보관하고, 피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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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건설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 처벌 의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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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후에는 서명, 날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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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 살고있는데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배장판 지원 대상자이므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셨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60만 원이며, 계약 기간 동안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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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형제, 자매 등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카인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형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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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차선변경하면서 추돌했는데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큽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통 버스와 승용차의 과실 비율은 6:4 정도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버스의 차선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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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 약을 처방없이도 살 수 있나요?
문의하신 곤지름(콘딜로마)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이 있으며, 약물 치료는 주로 아시클로버(Acyclovir)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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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동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대출이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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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중도 퇴실 시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은 퇴실하는 날짜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그 입주일이 1월 18일이므로, 1월 15일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일, 보증금에서 3일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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