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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1,221건이며, 이 중 905건이 해결되고 316건이 미제로 남아있습니다.미제 사건의 수는 매년 변동되며, 수사 기법의 발전과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제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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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주로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계엄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효되며, 해당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전국계엄은 국가 전역에 걸쳐 발효되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결재라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계엄은 해당 지역의 군사령관이 주도하여 시행되며, 전국계엄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시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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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대통령 탄핵 절차와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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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분실 절도관련 해결. (복잡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민법 제766조).귀하의 경우 맥북 M2 노트북의 분실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난당한 물품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대한통운 택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사의 CCTV 고장으로 인해 절도범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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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의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라고 하며,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사외이사도 이사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외이사가 속한 회사와 법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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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해외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내역, 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각 SNS 플랫폼의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협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 협조 요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이나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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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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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톨게이트는 무엇인가요???
정차 톨게이트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차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전등록 납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통행료를 자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를 영상약정 후 QR코드를 발급 받아 요금소 옆 리더기에 스캔하여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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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등록후 업무때매 시간이안되어 그만두면 환불이불가능한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반환 의무가 있는 이용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시 환불 불가 사유에 업무상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환불 불가 사유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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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불불가규정이라는 약관조항의 무효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입실 예정일이 2024년 12월 30일이므로, 사용예정일 10일 전인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5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고시원 약관 중 ‘등록 및 예약 후 과오, 오납 이외에는 일신상 변동이나 원내 부적응 등 사유를 이유로 잔여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약금과 별도로 보증금 5만 원은 계약 해지 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시원 측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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