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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화재배상책임에서 법률관계질문
주택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송 중에 주택을 가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조치입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 시점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이 가압류될 경우, 주택의 매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해당 주택은 법원의 허가 없이 매도할 수 없게 되며, 매도 시에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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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상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용합니다.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갚지 않거나 부인할 경우,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금액이 적은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법원이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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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주로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나 국민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헌법소원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해산은 특정 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건들은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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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주심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는가요?
대통령이 추천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명된 것은 심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심은 재판의 방향성과 결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형식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수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심의 성향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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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제 명의가 아닌데 개통이 되어있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싱범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점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약정 해지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약속한 대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현재 핸드폰이 귀하의 명의로 개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에 알리고, 요금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대리점이나 통신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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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HUG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미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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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자(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수임인(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 또한 필요합니다.위임하는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위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임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 기간이 종료되면 위임의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그리고 작성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공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자와 수임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임자와 수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공증 비용은 서류의 종류와 분량, 공증사무소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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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대선은 빠르면 4월, 늦어도 8월 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탄핵 소추 가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대법원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고려하면 조기대선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일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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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일까요~~?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대출의 종류와 보증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1. 일반 보증: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먼저 처분하여 변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체결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대출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기 전에는 보증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만약 보증을 서게 된다면, 보증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기간을 제한하거나,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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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지인과 함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앞서 작성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입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과정을 따르면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 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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