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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이 5백만 원만 일부 먼저 돌려주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시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3.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됩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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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옥상방수공사 비용 공동부담해야하나요?
다세대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옥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지분별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옥상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견적을 나오면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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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2. 반면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통해 임차인이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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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야 합니다.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갈 때는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를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임차권등기 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관리비 납부를 끝낸 후 정리가 됐다면,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됩니다.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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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인감도장은 인터넷에서 주문하여 제작해도 됩니다.다만,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인감으로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인감도장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7~30mm 이내여야 합니다.서체는 도장의 분위기와 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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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고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이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하는 일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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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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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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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맡고 있습니다.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의전서열이 다른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발생하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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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 선출되는건가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국회의장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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