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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허위 통보 시 처벌(신고)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잘못된 통보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또한, 같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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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성인의 경우 스스로 가출을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족이라 해도 위치 추적이나 강제 귀가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해도 성인이기에 가출인으로 분류돼 강제 귀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친한 언니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쉼터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시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전해 두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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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 2주일후 통증 질문드립니다
치과 신경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진통제 복용과 함께 치료받은 치과를 재방문해 상태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크라운 치료는 신경치료 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시 신경치료를 재진행하거나 대학병원 구강 내과나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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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계약서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 문의
기존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새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별개의 계약서로 각각의 효력이 있습니다.은행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이미 기존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대출 실행 후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대출 실행 후에는 기존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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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추후에 아들이 본가와 합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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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계약 다음날 해지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계약 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약 철회와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및 환불계속거래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뜻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법정 사유를 빼면 아무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불만 시에도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위약금과 대금 환급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그로 인한 손실액보다 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재화나 서비스 비용을 초과한 대금 환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당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20회에서 25회로 변경하고 추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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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입니다 !! (가계약금 포함)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도인(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보통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전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 계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집주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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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번계엄령때 군인들이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면 아직까지 계엄이 해제가 안될수도 있었떤건가요?
계엄령 하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발동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권한이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약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투표를 방해했다면, 계엄령 해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해제가 늦춰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군의 권한과 민주적 절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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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 분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께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비용은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비를 공제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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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 월세 계약자가 부부로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월세 계약자가 실제로는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자가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월세 계약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월세 계약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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