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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이 없는(뻥뚫란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방이 없는 근린 생활 시설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적이나 가벽으로 실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용도변경을 하시려는 건물이 상가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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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후 재등재하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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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므로 인수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수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사업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창업 컨설턴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연장은 대출금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께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연체가 지속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더라도 가족이 대신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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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
물품 구매 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릴 때는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삭제 이유를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한 불만 제기로 인정받아 명예훼손 등의 신고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문제점을 리뷰로 올렸는데 삭제당했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 작성 시엔 신중해야 합니다.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쓸 땐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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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허가 받을수 있나요?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먼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한 후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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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은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과 무관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1회차 납입을 하였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지급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주주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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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주재원의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는 파견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법인이 체류비,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 법인이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비자 발급 가능 여부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D-7)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해당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될 것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파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또한, B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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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ISO 9001은 2015년 12월 15일에 개정된 ISO 9001:2015입니다.ISO 9001:2015를 기반으로 심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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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회비를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합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총회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계속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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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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