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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
물품 구매 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릴 때는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뷰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삭제 이유를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한 불만 제기로 인정받아 명예훼손 등의 신고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문제점을 리뷰로 올렸는데 삭제당했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 작성 시엔 신중해야 합니다.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쓸 땐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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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허가 받을수 있나요?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먼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한 후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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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은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과 무관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1회차 납입을 하였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퇴직금 지급 규정은 상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주주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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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주재원의 급여 지급 주체와 체류 경비 부담 주체는 파견 법인과 현지 법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현지 법인이 체류비, 주택임차료,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B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해외 법인이 체류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파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비자 발급 가능 여부관계사 주재원 파견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발급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 비자(D-7)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할 것 - 해당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될 것 - 파견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파견 대상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또한, B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한민국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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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의 ISO 9001은 2015년 12월 15일에 개정된 ISO 9001:2015입니다.ISO 9001:2015를 기반으로 심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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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회비를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합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총회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계속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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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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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낙찰자의 대리인이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리인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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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이란 회사의 영업 또는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계약 미체결 시 몰취되는 조건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입찰보증금 몰취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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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징수하는가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천만 원을 연 5%로 5년간 2개의 적금에 가입하면 5년 후 이자소득은 총 12,5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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