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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
국세, 지방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는 당해세로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당해세는 매각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저당권 등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은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둘 중 어느 것이 우선 변제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채권이 소액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임금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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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차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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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과실과 사기 신고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택배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사는 운송계약을 맺은 B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B가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에도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B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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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 약식기소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후, 법원에서 이를 확정하는 판결문입니다. 약식명령문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약식명령문을 받은 후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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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적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적행위의 차이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 행정기관이 표시한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입니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이며,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능력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입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행정청의 행위입니다.확인, 공증, 통지, 수리 등의 행위가 있으며, 이들은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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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누수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장하는 사고를 '건물의 배관이나 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건물의 외벽 방수층 문제로 인한 누수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세탁기 배관 역류 문제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재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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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택배거래 시 유의사항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등록(신고)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영업신고를 하신 후에 음식을 택배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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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2명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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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이후 부모님 합가했을때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 세대원 차이
만 30세 이상이시므로 세대분리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원으로 편입하시거나 독립세대(세대주)로 들어가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반면에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될 때와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때의 건강보험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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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열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건 기록 열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지 않고 열람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건 번호가 필요합니다.3.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사건 기록 열람은 사건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약식명령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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