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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타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도 괜찮은가요?
중개사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이 계약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권리를 확인했어야 합니다.중도금과 대출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대출금이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남성의 계좌번호로 송금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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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독립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해 보세요. 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만약 대화가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을 원하신다면, 빚 문제를 해결한 후에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독립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개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생활비를 절약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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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여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 확인?
교도소 복역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도소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 서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이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서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해서 서신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 개인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는데, 이 기간은 교도소나 구치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년 정도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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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610,000,000원 항소심중 원고가 조정신청으로 조정으로 전환된 경우 이 조정사건에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요
조정 사건에서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된 경우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인 경우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의 직원이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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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경매 진행중인것같은데 문의드립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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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식품 도소매 중개업/사업장이 없는경우도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식품 도소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사업장이 없다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과 사용자님 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대차 계약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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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1인 이사일때 의사록 작성 여부
소규모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과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이사회의 주요 업무인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유상증자 등의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지만, 이사회 결정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사회 결정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인인감 날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가 추가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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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타회사사내이사등록가능한가요? 등록시 법적인 효력은 어떤장단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 가능합니다.법인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겸직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법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하는 회사와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의 자산과 비밀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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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거주가 끝나고 퇴거 할 때.. 건설사에서 원상복구의 규정을 들어서 줄눈 등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문의하신 줄눈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동안 해당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수선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줄눈 시공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이 들거나, 주택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공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 후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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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자본금 (잔고증명)을 누가 투자 했나?
법인 설립 시 자본금(잔고증명)을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금을 잔고증명한 사람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이고 갑이 1,000만 원을 잔고증명하였다면 갑은 법인의 100%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주명부에 대표이사 30%, 대표이사 부인 10%로 명의대여를 한 상태라도, 실제로는 갑이 100% 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갑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명의대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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