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1. 참고인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 삼아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 수사로서,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 퇴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참고인은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조사를 중단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부당한 대우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2.1400
- 방수공사 하자보수시 도배비용 청구해도 될까요?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자 보수 공사 비용은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도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2.145.01명 평가00
-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 항고가 있습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공소취소 처분에 불복하거나,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기소 여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 항고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방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제출 시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교체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2.1400
-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는 어는 부서 관할 인가요?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래 검사 결과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며, 검사 결과는 환자의 외래 진료 시 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결과 문자나 전화 통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병원마다 제공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외래 진료 안내데스크나 간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의료25.02.144.01명 평가00
- 청구이의소송 반소 공탁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1. 청구이의 소송 재판부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반소할 수 있습니다.공탁 무효 확인 소송은 공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으로,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명도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사를 한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공탁 무효 확인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 공탁소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공탁을 말소시키거나 공탁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공탁소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을 말소하거나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5. 경매 비용을 이유로 이의 유보 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경매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2.145.01명 평가00
- 부모님이 별거, 이혼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질문먼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됩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2.1400
- 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 3598, 3604)에서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598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체료를 제외한 3년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고,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리 업체에서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최근 대출이 궁금해요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최근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이때 대출 실행일은 대출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대카드 장기대출은 25년 3월 21일 이후에, 근로자 햇살론은 25년 11월 27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최근 대출 비율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의 잔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3월 2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현대카드 장기대출 잔액과 근로자 햇살론 잔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채무 잔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2.1400
- 자살 시 유언장 효력 및 경찰조사 관련 문의먼저 자살은 희생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자살 시에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일자, 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유언장에 주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더라도, 경찰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경찰 조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하더라도, 재산은 자동으로 유가족에게 증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재산이 법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 중 자살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법률 / 형사25.02.1400
- 월세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월세 일할 계산은 월세 금액을 계약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거주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계약 기간: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총 365일)거주 일수: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월세 금액: 300만 원 (선불)따라서, 월세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300만 원 / 365일 × 7일 = 약 8만 2천 원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한 기간 동안 약 8만 2천 원의 월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