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

Question

경매로 받은 집이 4년정도 공실이었고 단전단수도 된 상태입니다 미납관리비가 꽤 많아요

알아보니 연체료를 제외한 3년까지꺼만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고 단전단수이후분은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는 연체료 제외 3년분까지만 내는건 허용되나 단전단수 이후 분도 다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단전단수이후분도 다 내야 맞는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영훈 · Accepted Answer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 3598, 3604)에서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체료를 제외한 3년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고,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 업체에서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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