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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누나 이혼후 현 제어머니 호적으로 들어올시에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을 선택하여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누나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이복누나가 직접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이복누나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복누나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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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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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건물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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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 판매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에서 정과와 디저트를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아래와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1) 식품 제조 가공업농축산물 등의 원료를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에 섞어서 제조하고 가공하는 영업을 뜻합니다.생산한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 판매 가능합니다.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식품 위생법에서 정의한 가공 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주는 영업을 뜻합니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시설 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입니다.생산 제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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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 전입신고 먼저 해도되나요?
1. 전입신고된 등본: 대출 실행일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2. 전입세대 열람원: 대출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가 아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전입신고 시기: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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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작)문경공원
먼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산소 관리비를 미납하셔서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바로 채무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 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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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
1. 거스름돈을 더 준 경우: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2. 거스름돈을 덜 준 경우: 계약서 조항에 별다른 협의 사항이 없다면,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코레일의 사례는 유실물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규모인 귀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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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
해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할아버님은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원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추월 구간에서 대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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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시 허그보증보험.
증액 없이 임대차를 재계약하는 경우, HUG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완납 확인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계약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 갱신 날짜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 서식은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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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종류의 성범죄도 신상등록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형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집니다.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10년이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준유사 강간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역시 출소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매년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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