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수사대 영상 추적기능도 있니요?
네,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의 유포를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사이버수사대의 영상 추적 기능각 영상마다 고유한 '해시 값'이라는 디지털 지문이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영상물의 해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의 해시 값과 비교하여 동일한 영상물을 찾아냅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AI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신체 특징, 배경 등을 분석하여 유포된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불법 영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를 추적하여 서버 위치, 운영자 정보 등을 파악합니다.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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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지 시행일 이전사고 장착하나요?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음주운전 이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음주운전 정지 1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1회 이력이 있으시지만, 2024년 10월 25일 이전 이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2024년 11월 음주운전 취소 이력은 1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명령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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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률조항이 뭐가 있나요?
1. 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터널 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등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3조 (주차 금지 장소)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주차 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주차장법제8조 (주차 금지)주차장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위에 언급된 법률 조항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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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을 보지 않은 유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 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사립,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정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법은 국립, 공립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로 분류됩니다.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하지만, 유아교사도 다른 법률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명예훼손,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부당한 처우, 해고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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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보증보험이행청구 녹취록 인정될까요?
네, 제공해주신 녹취록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이행청구 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혼부부청년주택 당첨 사실을 알리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녹취록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녹취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높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 다른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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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해지신청후 지급전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가압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의 특징 때문에,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해지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 흔히 이루어집니다.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지환급금 규모가 클수록 가압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상품이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해지 신청 후 최대한 빨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고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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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불촬물 판매자를 검거 하기 위해 위장수사
1.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경찰관은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반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에게 접근합니다.2. 증거 수집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판매자가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다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가격 및 거래 방식 등을 협의합니다.판매자가 영상물의 일부 또는 샘플을 제공하면 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대화 내용, 거래 내역, IP 주소 등을 증거로 수집합니다.3. 검거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판매자에게 직접 만나 거래하자는 식으로 유도하여 현장에서 검거합니다.또는 판매자의 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추적,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합니다.판매자를 검거한 후, 판매 경로, 공범 여부, 추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합니다.압수한 전자기기 등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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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 관한 규정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변 검사를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병리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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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전세권설정 유지 중)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 담보물권인 전세권은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사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질문자님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인데,이 경우 '상계 신청'을 통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낙찰가와 보증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익숙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매 참여 및 낙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당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이사를 가야 하며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경매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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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궁금해요
먼저,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판매할 옷 스타일과 타겟 고객을 정하고,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는 재고 부담이 없지만 품질 관리나 배송 문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도매매입은 마진율이 높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초기 자본과 재고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과 소비자 신뢰를 얻고, 쇼핑몰 플랫폼을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해야 합니다. 쇼핑몰 주소가 될 도메인을 구입하고 플랫폼과 연결한 후, PG사와 계약하여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면 쇼핑몰 창업 준비가 완료됩니다.쇼핑몰 운영 단계에서는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쇼핑몰에 상품 정보와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발송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도매업체에 주문 정보를 전달하여 배송을 요청합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매매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사입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위탁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품질, 배송 속도, 반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품질 사진과 상세한 설명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스타일링 팁이나 코디 제안과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SNS 등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쇼핑몰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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