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형사합의시 채권양도계약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1.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모두 필요하며, 각 2부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두 필요합니다. 각 2부씩 준비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피해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3.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시에도 채권양도계약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책임에 대한 합의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4.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요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은 채권양도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입니다.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양도 채권의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양도 일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특약 사항: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특약 사항을 기재합니다.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관련 웹사이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0
5.0
1명 평가
0
0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투자 위험한가요?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시장의 변화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 수익률을 낮추고, 심한 경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최근 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금리 인상은 대출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3.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아, 급하게 매각해야 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5. 레지던스의 경우 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5.0
1명 평가
0
0

한정승인 수리 후 적극재산(예금 발견) 시 후속처리
네, 한정승인 수리 후 새롭게 발견된 30만원의 예금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을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비록 추가된 금액이 적더라도 한정승인 심판에서 확정된 재산 목록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경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정승인을 받았던 법원에 경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새롭게 발견된 재산과 그 가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채권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발견된 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분배합니다.
법률 / 민사
24.10.30
0
0

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
네, 말씀하신 상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문제로 보이며,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임대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다면, 71만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조정해주겠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위약금을 감액해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처음에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거 일할 부담금 9만원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시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 및 퇴거 일할 부담금의 근거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고,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88-2357)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5.0
1명 평가
0
0

해외 지점 설립시 네** 지식인에는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외 지점 설립 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이라는 요건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미만이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 지점 설립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외화 획득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외화 획득 실적이 없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면 해외 지점 설립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0
5.0
1명 평가
0
0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원고 측에서 피고1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피고1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압류된 재산의 가치나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1은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의제기, 재산 은닉, 파산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변제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의 소송 지연이나 회피 시도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피고1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피고1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5.0
1명 평가
0
0

도와주십쇼 조폭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내일 경찰서에 가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조폭의 협박이나 살해 지시 등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폭의 협박 내용, 어머니에 대한 강간 협박, 칼잡이 사주 소문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신변보호 요청 시, 조폭으로부터 받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고려하세요. 추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0.30
5.0
1명 평가
0
0

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1.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귀하의 경우, 보일러 스위치 조작 외 다른 목적으로 방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CCTV 설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촬영 범위와 방법CCTV 촬영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일러 스위치 주변만 촬영하도록 설치하고, 룸메이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CCTV 설치 사실을 룸메이트에게 명확히 알리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룸메이트가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0
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 경우, 서울시 중구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중구 조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중구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중구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반지하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5.0
1명 평가
0
0

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