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점 설립시 네** 지식인에는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법인인데 설립한지 얼마되지는 않아서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출을 외국에서 발생시켜볼까 해서 해외 지점 설립을 고민중인데-

해외 지점을 설립할 때

네** 지식인에는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화획득전망등을 고려해서 해외지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 o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Answer 1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외 지점 설립 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이라는 요건은 과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있던 내용으로,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화 획득 실적이 미화 100만 불 미만이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 지점 설립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외화 획득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외화 획득 실적이 없더라도, 해외 지점 설립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면 해외 지점 설립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