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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중인 유한회사의 법인 청산이 가능하나요?
소송 중인 유한회사도 법인 청산이 가능합니다.청산 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청산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이 된 재산은 청산 절차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청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B유한회사가 법인 청산을 결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청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유한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라면 법원이 청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A종교단체와의 소송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청산 절차가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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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폐동맥고혈압이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제기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설령 그 소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어머니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손해 발생: 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피해가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인과관계: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어머니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소송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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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안 딜로이트 안진 등 파트너십 멤버펌 뜻
글로벌 멤버펌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회원사로, 인사나 마케팅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은 글로벌 회계법인의 정책을 따릅니다.원펌은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회계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형태입니다.기존의 국내 기업과 멤버십 형태로 들어오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빠른 정착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쉽고, 국내 시장의 특성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국내 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멤버십 형태로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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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제금액 좀 알려주세요 ?총금액이 얼만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변제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1. 원금: 645만 원2. 이자 계산: - 2023년 5월 27일 ~ 2023년 6월 26일: 645만 원 * 0.05 = 32.25만 원 - 2023년 6월 27일 ~ 2024년 10월 24일: 645만 원 0.12 (446일 / 365일) = 약 97.5만 원3. 총 이자: 약 129.75만 원4. 총 변제금액: 645만 원 + 129.75만 원 = 774.75만 원5. 변제 후 남은 금액: 774.75만 원 - 432.4만 원 = 342.35만 원따라서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약 342.35만 원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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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러한 처리가 정상인가요?..
체검안서상 추락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충분한 조사 없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단정 지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경찰은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사건 관련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하여 상속 포기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협박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상속포기를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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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압수수색 무조건 하나요????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가능성아청물 구매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판매자의 휴대폰에 구매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청물 소지 여부, 유포 정황,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혐의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범위가 결정됩니다.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상휴대폰: 아청물 구매 및 소지, 시청, 유포 등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입니다.컴퓨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경우, 계정 정보 및 저장된 데이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됩니다.압수수색과 포렌식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절차 중 하나이며, 증거가 인멸된 것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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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청구권사용 가능여부
1)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 기준계약서 내용: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 사용'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당사자 의사: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과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임대료 변동: 단순히 임대료를 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23년 계약이 '재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5년 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3) 23년 계약이 '갱신'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25년 2월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은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갱신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3년에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21년, 23년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일 등을 확인하여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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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며, 수신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기관에 광고성 팩스를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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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환불을 해야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요
이미 뜯어서 사용한 구성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단, 판매자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환불을 진행할지 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성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일부 금액 공제 후 환불하거나,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제품 하자를 증명한다면 환불 거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구매자가 주장하는 테블릿 오류를 확인하고, 실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합니다.이후 구성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금액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합니다.또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환불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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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진행 후 기존 세입자 퇴실 불가능 통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기존 세입자의 퇴실 불가능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세요.구두로 의사를 전달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협력하여 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임대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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