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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압수수색 무조건 하나요????

sns에서 아청물을 구매 해서 검거 됐을 때 판매자의 휴대폰을 통해 구매자가 구매 한 행위 계좌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 될 것인데 증거가 인멸 된 것도 아닌데도 압수수색,포렌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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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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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 아청물 성범죄 사건 승소 경험 有

    ⚜️ 유형별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 有

    ⚜️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후 맞춤형 조력

    아청물 구매로 검거된 경우라면, 구매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진행되며,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좌내역 등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상황일지라도,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나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아청물을 구매하셨다면, 이미 판매자의 휴대폰과 계좌 내역 등을 통해 구매 행위가 확인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증거 인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법적 도움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요청 바랍니다.

  •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가능성

    아청물 구매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판매자의 휴대폰에 구매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청물 소지 여부, 유포 정황,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혐의의 정도, 증거의 중요성,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상

    휴대폰: 아청물 구매 및 소지, 시청, 유포 등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청물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경우, 계정 정보 및 저장된 데이터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절차 중 하나이며, 증거가 인멸된 것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구매 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많거나 이미 구매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