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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나우두

호나우두

24.10.13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경찰이 우연히 불촬물 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 한 것을 보았을 때 구매자는 혐의가 추가 되지 않겠지만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폰에 나와있는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10.13

    압수수색 도중 발견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해당 음란물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