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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등기 시골집 관련 토지 상속 문의드립니다.
Q1. 토지 소유와 1가구 2주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새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2.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등기원칙적으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을 등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등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골 지역의 경우 오래된 미등기 주택이 많고, 지자체의 관리 여력이 부족하여 모든 미등기 건축물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시골집의 건축물 현황과 미등기 건축물 관리 방침에 대해 문의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합니다.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농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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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가 늘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대출을 받아 변제금 납부: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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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음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업무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서, 법인의 회계 장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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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따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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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되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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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권리가 있나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무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4022324715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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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운영하시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가족 간 거래는 전세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 금융기관마다 가족 간 전세대출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약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엄마와 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엄마가 딸에게 전세금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전세금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와 딸이 아닌 제3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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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조사를 위해 전자제어장치(ECU)관련 전문가는 무엇을 분석하나요?
1. EDR 데이터 분석EDR (Event Data Recorder): 자동차 사고 직전 및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상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ECU 전문가는 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 작동 여부, 스로틀 밸브 개도량, 조향각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조작 오류, 차량 결함 등 급발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2. ECU 소프트웨어 분석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ECU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특히, 연료 분사량, 엔진 회전수, 변속 시점 등을 제어하는 코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급발진과 관련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3. 센서 데이터 분석가속 페달, 스로틀 밸브, 브레이크 등의 센서 오류로 인해 ECU가 잘못된 신호를 받아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각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ECU에 정확한 신호를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센서 값의 이상 변화, 신호 지연, 노이즈 등을 분석하여 센서 오류 여부를 판단합니다.4. 차량 통신 네트워크 분석ECU는 CAN (Controller Area Network)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전자 제어 장치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통신 오류로 인해 ECU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 급발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ECU 전문가는 차량 통신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통신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신호 충돌, 데이터 손실 등을 분석하여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점검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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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하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1. 정당 해체 및 재창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정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 자동으로 소속되지 않습니다.2. 재창당을 통한 재산 추징 회피 가능성정당법상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당법 제48조) 단순히 정당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기존 정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원은 정당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판단하여 재산 추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로운 정당이 기존 정당과 구성원, 목적,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법원은 새로운 정당을 기존 정당의 후신으로 간주하고 재산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비례대표 의원 '분사' 가능성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회사의 '분사' 개념처럼 다른 정당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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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
1.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남편분은 질문자님이 허위 사실로 스토킹 혐의를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처벌 가능성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3. 대응 방안당시 경찰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혐의없음 통지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남편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토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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