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서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일반적인 수치심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영상물로 인해 대상자가 굴욕감, 창피함, 모멸감 등을 느낀다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의 기준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편집, 합성, 가공 등을 통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영상물성적 요소가 없는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한 편집물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반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영상물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상자를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영상물의 내용, 제작 및 반포 의도, 대상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 후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2
0
0

담배꽁초로 인한 화제 처벌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하여 박스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광갱을 소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방당국의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발화 지점이 담배꽁초를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 주변이고, 다른 발화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cctv에 본인이 흡연한 것만 찍히고 담배꽁초를 박스에 버렸는지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구비된 통에 버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불이 난 박스와의 거리, 흡연 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을 낸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흡연 장면만으로는 실화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박스에 불이 붙었지만 인명 피해도, 어느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화재의 규모와 원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화죄 (형법 제170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여 불을 낸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4.10.22
0
0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하려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1.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는 이유대부분의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기 중인 상태라면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각 금융기관마다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HF)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외에도 시중 은행의 다양한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1-1. 혼인신고 적용 후 대출 신청네,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신혼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2. 심사 때 혼인증명원 제출일반적으로 대출 심사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 후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생애최초 + 신혼부부 대출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면서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금리 및 대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3.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불가대출 신청 시스템의 오류로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 칸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일부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혼인신고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 예정일 입력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제 / 대출
24.10.22
0
0

미등기 시골집 관련 토지 상속 문의드립니다.
Q1. 토지 소유와 1가구 2주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집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새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2.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 및 등기원칙적으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을 등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 명령(등기)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골 지역의 경우 오래된 미등기 주택이 많고, 지자체의 관리 여력이 부족하여 모든 미등기 건축물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건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당 시골집의 건축물 현황과 미등기 건축물 관리 방침에 대해 문의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합니다.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농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중 연체가 늘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대출을 받아 변제금 납부: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5.0
1명 평가
0
0

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음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업무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서, 법인의 회계 장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2
5.0
1명 평가
0
0

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따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0
0

실종신고가 되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0
0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권리가 있나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무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4022324715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5.0
2명 평가
0
0

엄마가 운영하시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가족 간 거래는 전세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 금융기관마다 가족 간 전세대출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약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엄마와 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엄마가 딸에게 전세금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전세금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와 딸이 아닌 제3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4.10.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