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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외이프 신용조회 안해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가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법원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보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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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뭘까요 ?
Lh에서 내용증명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이나 요청 사항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현재 재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은 재계약 진행 상황이나 요청된 서류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이첩으로 변경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안내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첩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일정 변경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으신 후에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빠르게 응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재계약 관련이므로,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내일 내용증명을 직접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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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결정서 등이 있습니다.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만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호적 변경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가 정리됩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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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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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미등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질문
1. 밭 1 (증조할아버지 명의, 등기 O)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밭 1의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2. 밭 2 (모르는 사람 명의, 등기 X)밭 2는 토지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할아버지께서 밭 2를 구매하셨고, 그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점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할아버지가 군청에 재산세를 납부한 자료, 아버지 명의의 재산세 납부 기록, 밭 경작 사실 등을 통해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밭 2의 취득 경위, 점유 기간, 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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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가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합니다.LH 청년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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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날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것입니다.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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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은 조합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소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매도청구 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합에서 제시한 매도청구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주장해야 합니다.추가적인 보상 요구: 이주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 요구: 추정분담금 납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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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인은 상가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시 계약방법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있나요?
1. 상가관리규약의 해석상가관리규약에 "공사 시행 시 200만원 이상일 때 입찰 방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은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즉, 점검비나 용역비는 200만원 이상이더라도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 견적 비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관련 법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제28조 (관리단 규약) :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사용하고, 관리단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합니다.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작한 목적물 또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인이 상가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이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리규약에 계약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경우,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명확하게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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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아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등기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무인발급기동사무소질문자님께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시면 전자 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발급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발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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