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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분노사회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심화되는 경쟁 사회입시, 취업, 승진 등 삶의 모든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박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분노와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 사회적 안전망 부족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분노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 등이 여전히 만연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분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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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고 현재 동업관계입니다. 투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투자금 반환 가능성은 투자 약정서 내용, 사업 진행 상황, 동업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투자 약정서에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갑이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갑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면 조합 해산을 주장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투자 약정서에 따라 단순 투자가 아닌 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과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채권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투자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을 분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와 손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분담해야 합니다.계약서의 내용과 투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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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
1. 위약금 관련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액수, 산정 기준, 면제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세요.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6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합리적인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입주자가 이미 정해졌다면 퇴거일할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높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잔금 전 재계약 5% 인상 관련2년 계약 후 재계약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 없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재계약을 강요하고 5%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인상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기관 (SH공사, LH 등)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위약금 및 재계약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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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업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공통사항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자등록 전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법이 적용됩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최초 분양자에 한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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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관련 장애진단서 질문입니다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장애진단서는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당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대학병원에 문의4년 전 진료받았던 대학병원에 연락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검사 없이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2. 장애진단서 발급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진료기록 등이 필요합니다.3. 장애등급 신청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신청 시 장애진단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사진 등)4. 장애등급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은 장애 정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법률 / 의료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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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에 대한 답례, 김영란법 위반?
3만 2천원에 구매한 3만 5천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답례품으로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답례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5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3만 2천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조사비 답례품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2018년 1월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을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만원 이하의 답례품으로 교환하거나, 차액을 지불하고 3만원 이하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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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질문좀 드려보겠습니다. !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2.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조건은 주택의 종류, 가격, 전세금 등에 따라 다르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3. 전세 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것이며, 달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4. 서울권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 더 많지만, 가입이 안된 집도 많습니다.5.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해주므로, 임차인은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6. 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도와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도와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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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개별 금융기관 방문: 각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 방법을 통해 사망한 동생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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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브레드보드로 회로구성좀 해주세요
1. 필요한 부품브레드보드2kΩ 저항 1개0.1μF 커패시터 1개점퍼 와이어 여러 개함수 발생기오실로스코프2. 브레드보드 회로 구성2kΩ 저항의 한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임의의 열에 꽂습니다.저항의 반대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다른 열에 꽂습니다.0.1μF 커패시터의 한쪽 다리를 저항과 같은 열에 꽂습니다.커패시터의 반대쪽 다리를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꽂습니다.함수 발생기의 출력 단자와 브레드보드의 저항이 연결된 열을 점퍼 와이어로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1 프로브의 접지 클립을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1 프로브를 저항과 커패시터가 연결된 지점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2 프로브의 접지 클립을 브레드보드의 접지 레일에 연결합니다.오실로스코프 CH2 프로브를 커패시터의 반대쪽 다리에 연결합니다.3. 함수 발생기 설정파형: 구형파 (Square wave)주파수: 500Hz진폭: 5V (최고값 5V, 최저값 0V)4. 오실로스코프 설정CH1, CH2 채널 모두 활성화트리거 소스: CH1트리거 모드: Edge트리거 에지: Rising5. 회로 동작 확인위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한 후,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통해 CH1에는 입력되는 구형파 신호를, CH2에는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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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알려주세요
1.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모든 재산과 부채를 숨김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파산 선고 후 불이익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신용을 중시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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