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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했는데 국세청과 구청에 불법 신고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강제집행 실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은 불법이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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