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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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