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유재산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법론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