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친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쇼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로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지점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2. 세무서에 해외 지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3. 해외 지점의 매출액을 국내 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해외 지점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이사를 가는 경우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으로 대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출받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출금의 상환과 새로운 대출의 실행은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은행에 상환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대출금의 상환과 새로운 대출의 실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출 이자는 새로운 대출 실행일부터 계산됩니다.목적물 변경 신청은 대출 만기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새로운 주택의 전세 계약서와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사전에 맹견이 있음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맹견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전에 맹견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맹견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등 법인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법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 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를 기재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종결 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임대인과 함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복도를 개인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중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가압류와 강제경매는 별개의 절차이며,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 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은 주택 A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 B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강제경매는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