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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명도 불가로, 강제집행시 맹견은?
집행관에게 사전에 맹견이 있음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맹견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전에 맹견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맹견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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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등 법인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법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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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서 작성 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를 기재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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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죄가 있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종결 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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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수정된 전세계약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임대인과 함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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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복도를 개인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중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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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강제경매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가압류와 강제경매는 별개의 절차이며,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 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은 주택 A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 B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강제경매는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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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코스피에 상장 했다는건?
중소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장 심사 청구: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합니다.2. 상장 심사: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시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 여부를 결정합니다.3. 상장 승인: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하게 됩니다.중소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1. 상장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2. 상장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3. 상장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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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운동시설 운영중인데 진동으로 인한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귀하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에 해당할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자료나, 회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진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동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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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3년 치 임금과 별개로, 과거 5년 치 임금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는 체불된 임금의 규모, 사업주의 태도,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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