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복직하는 경우, 임금 산정 기준일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입니다.1. 복직 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고 해서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지급 임금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최대 30%까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서울보증보험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서울보증보험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안도 함께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확정된 채무조정안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 양도(매각)되어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한해 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서울보증보험과 미리 협의하여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도 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소액심판제도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라인의 직수관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방문판매'를 "판매원이 가정, 사무실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딩박람회는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마케팅 행사로서, 판매원이 소비자의 개별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웨딩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에 따르면,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가 외국통화인 지급수단을 매매, 교환, 대여, 예치, 인출, 보관, 그 밖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외국환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에 따라 해외증권사를 통해 직접 외화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과거에 국내 거주자가 아닐 적 매수한 증권을 국내 거주자가 된 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권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 신고는 본 질문과는 별개이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가 9억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3.3%입니다. 그에 따른 취득세는 3,024만 원입니다.잔금일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함께 모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필증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비용은 은행과 법무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기본 보수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뒤지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물함을 뒤지는 직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게임 해킹의 경우,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킹당한 아이템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 채권, 즉 국채(國債, government bond)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국가가 채무자로서 채권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국채는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여겨져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국채 발행은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 발행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