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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조항에 나타난 인권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4조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사회권은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권리로,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이 있습니다.참고로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해당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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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 엘레베이터 통제 합법인가요?
건물의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특정 개인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통제되는 경우,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의 사용을 위해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위법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특별시청이나 관할 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장애인 권익 보호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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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금완납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첫 계약 당시의 영수증이 아닌 연장 계약 시 보증금을 완납한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기존 보증금 2억 75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하기로 한 경우, 낮아진 금액에 대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불할 때 부동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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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관련해서 질문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능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입법화되더라도 대통령 사면은 가능합니다.전 세계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범죄의 종류,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러시아의 흑돌고래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푸틴의 사면 명령으로 풀려난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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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사는 뭐하는사람인가요? 제3채무자 제 진술서를 보고도 자기랑 상관없다고하네요?
법원 주사가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요청한 이유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진술서를 요청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보고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압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원 주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원 주사는 사건의 기록을 관리하고, 서류를 접수하며, 법원 내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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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가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지는 국민이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 변제받는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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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IPTV사용중, KBS수신료 내야하나요?
KBS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세대가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TV가 총 3대 있지만, 실제로는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 수신료는 2대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등록된 TV 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KBS에 연락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KBS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미납된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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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나 재물손괴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차량을 긁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물피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즉시 연락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등)을 준비하세요.차량이 파손된 장소와 시간,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차량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있다면 물피도주와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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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인데 소명했는데 취하를안해서 제가 취하소송해도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5회분(1회분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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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구입하려고합니다
택배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이 1%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지분이 1%로 작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어머니와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합니다.2. 어머니 명의로 택배차량을 구입하고,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는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최소화합니다.3. 택배업을 하게 되어 우선 사업자와 월급통장을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합니다.4.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함께 통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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