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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후피해벌금문의
1.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금액을 기재하고 전체 계좌 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각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피해자인 본인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 법원 사건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배상명령 신청은 1심 재판 중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 중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심 재판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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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1.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습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2. 할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보장됩니다.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도 유류분 청구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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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전세금을 동결하고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임대인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2.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3.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4.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을 동결하고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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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이용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의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이의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A와 C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통화 기록, 이메일, 계약서 등)를 모아두세요.만약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는 A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이는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PG사와 직접 협상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PG사가 카드 결제 취소를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문서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의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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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과 전세 계약 시 개별등기에 근저당이 없다면 안전할까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1.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3.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하여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6.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법인은 회사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이 먼저 보장됩니다. 개별등기로 근저당이 말소된 집이라도 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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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형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형과 세대합가를 해야 합니다. 세대합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서로의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2. 전입신고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3. 전입신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4. 친형의 위임장5. 친형의 신분증과 도장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친형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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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계약 연장
임대인의 요청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내용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임대인은 12월 x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만약 12월 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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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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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시 작성하는 집행비용 관련 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비용은 신청 시 발생한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송달료, 인지대, 집행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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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회생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변제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이체한 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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