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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 있는집 매매시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에게 매매 의사 통보: 매매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2. 행정적 처리: 매매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부동산에 매물 등록: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른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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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내야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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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더챙겨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빌라 매매로 인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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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일러 교체냐 수리냐 고민되네요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하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7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교체를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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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택 인도: 전세로 들어간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주소지를 전세로 들어간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3.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남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분은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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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 돌려 빠르게 지나갈는 것을 목격 하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구급차의 운행 기록과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와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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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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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보증금변화없음) 질문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2. 기존 계약서의 상단에 "연장 계약"이라고 표시합니다.3.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새로운 계약 기간을 기재합니다.4. 기존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고, 그 공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5. 변경된 내용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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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수리비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자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에어컨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매도인은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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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구역 진입차량시 처벌에 대하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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