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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가게 보증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리스 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1) 가게 보증금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합니다.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2) 아파트 월세 보증금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악합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3) 리스 차 보증금채무자가 리스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리스 회사에 채무자의 리스 차 계약 정보를 요청합니다.리스 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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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매출 압류하는 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배달 앱 매출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1. 집행권원 확보 :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의 배달 앱 매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배달 앱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3.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송달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합니다.4. 배달 앱 운영사에 채권 추심 요청 : 송달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배달 앱 운영사에 제출하고,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추심합니다.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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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신탁등기는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조합은 신탁등기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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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계약시 필수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수도 특약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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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시설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에서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유해시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유해시설의 종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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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관련해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 액수만을 고려합니다.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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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쵀대주주인 회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어렵고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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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문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ABCD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의 뒷자리(EFGH)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BCD가 사용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ABCD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ABCD를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시물이 일정 시간 후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익명성으로 가입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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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서 다쳤는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으셨으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 업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옆 수로에 덮개가 없어 발이 빠져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아파트 측은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과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까지 있으시니 아파트 측에서 소송에 가기 전에 치료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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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전입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문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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