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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내 에어팟절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1. 에어팟 도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질문자님과의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2.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4.타인의 진술은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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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사업 중 가정폭력 당한 후 토지담보대출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무단 침입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 및 토지 제공 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의 토지는 담보권자인 부모님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님을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입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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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PG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것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2. 사기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PG사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 단말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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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관련 질문 (전세권설정 관련)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인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HUG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 요구에 동의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권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UG 가입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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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 했는데 2월초에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2월달세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계약 해지 시 월세 납부 의무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되므로, 2월 월세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일자가 월세 납부일 이전이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납부일이 매달 26일이고, 해지 일자가 이번 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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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과 임차권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2. 임차권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보정서를 통해 서류를 수정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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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 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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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협동조합 1대로도등록 가능
전세버스 협동조합은 차량 1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모아 전세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일반 전세버스 회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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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식당에가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리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를 각각 고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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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더라도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으로, 범죄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민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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