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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임대 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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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무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전입신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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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
형법 제 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2003%EB%8F%846036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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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시 금 반출에 제한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입니다. 이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적용됩니다.선물용으로 5돈 골드바를 구매하신 경우,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공항 내 세관 신고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 출국 시 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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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종류, 규모,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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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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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횡단보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는 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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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
명도 집행 전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 집행 전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경고 조치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공탁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계고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탁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이 수행하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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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할아버지 상속 후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입니다. 양자로 간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아들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증조할아버지의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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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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