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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해지했는데 원래 주민번호 전체랑 주민발급일까지 요구하나요?
통신사 해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사 가입 시에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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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채권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담당 검사님 측에 부상 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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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을 삶고싶은데 서류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입양 허가 신청 후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3.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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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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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자회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나요?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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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간다면 누구한테 갈까요?
미성년자가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물었을 때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경중과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미성년자의 범죄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 학교 공식 담당 경찰관 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시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출석하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할 때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면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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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확장 행위허가 안되어 있으면 부동산 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계약서에 명시하기: 매매 계약 시 베란다 확장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장된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2. 매매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 후에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최대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를 알게 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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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DCDS 채무유예 상품관련해서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환급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DCDS는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회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판매가 중단되었던 상품입니다.금감원은 2016년 8월 이전에 신용카드를 가입한 사람들 중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DCDS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자신도 모르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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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보증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보증금(현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 방식을 계약 이행 보증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 이행 보증보험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관례적으로,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보증보험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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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뉴스 기사의 삭제는 정정보도의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는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어야 합니다.2.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3.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뉴스 기사의 삭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만약, 뉴스 기사의 삭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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