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싸움 날듯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부모님을 모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가계부 작성: 노트에 날짜, 지출 항목, 금액, 지출 이유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영수증 보관: 지출한 영수증을 모아둡니다.카드 사용 내역 확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통장 거래 내역 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현금 지출 내역을 파악합니다.사진 촬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보관합니다.주기적으로 정리: 주기적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첫째 언니가 현금으로 돈을 보낸 영수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과 날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4.09.1100
-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우편,등기로 날라오나요?경찰 조사 후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출석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약 1-2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는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받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통지서를 실거주지로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에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4.09.1100
- 주택관리사 겸직 가능한가요????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업무, 등록 제도,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택관리사로서 근무하시면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업이 주택관리사로서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관리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9.1100
- 전문가분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찬성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반대 의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재활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9.1100
-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권리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부동산 소송 중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매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이 높아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9.1100
- Cctv증거보전신청시 심문서가 꼭 발송이되나요?CCTV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해당 증거가 본안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을 고려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제출 기간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고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4.09.1100
-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으로 분류 여부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과 출생자의 성별, 출생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미혼모, 무주택자, 소득조건 등은 출생신고와는 무관하며, 해당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법률 / 가족·이혼24.09.115.01명 평가00
-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합니다.3.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9.1100
- 월세 2기 연체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하고 3월에 밀린 월세를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된 월세가 2기 이상이지만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1월과 2월에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9.0800
- 추리물 보면 지문보호위해 장갑끼던데 그러면지문보호되나요?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장갑의 재질에 따라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장갑의 경우에는 섬유 사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으며, 가죽 장갑이나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표면에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지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한 후에 손가락 끝 부분에 테이프나 접착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갑과 손가락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는 주로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장갑의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