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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살경우 꼭 집주의 동의를 하고 커텐을 설치해야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임차 목적물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커튼을 설치하는 것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커튼 설치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이므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 분쟁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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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임대차관계 존속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말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인테리어 비용 등은 권리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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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현재 청주병원은 환자가 모두 나간 상태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약 법원이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청주병원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편입되어 강제퇴거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임시 병원을 마련했으나 운영 기준상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하지 않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청주병원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입니다.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병원이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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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1. 사이버 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 여부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B가 A를 세 번이나 고소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로 인해 B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무고죄로 고소 가능 여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B의 고소장에 본인의 도발 행위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B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B가 A를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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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
중개사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하였을 때,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개대상물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이 있습니다.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중개사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중개 및 알선할 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시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이는 중개사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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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인 저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만 수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긴 경우, 그 내용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합니다.2.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수정합니다.3.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된 후에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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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 신고하고싶어요
미성년자라도 오토바이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경찰관이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합니다.3. 수사 진행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도난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도난범이 검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난 오토바이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경우, 번호판 부정 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부정 사용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난범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도난 신고를 하기 전에 오토바이의 등록증과 도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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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할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내용에 추가가능한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고 내용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하는 것으로, 타관할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이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스 안심보상제의 경우, 토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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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입해서 팔때 식품등의 표시 한글표시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물품에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고 본인의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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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상대방이 보낸 계좌가 대포통장에서 보낸 돈이라면 받는자체만으로도문문제가 될까요(그사람이 자발적으로 원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포통장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해당 외국인이 사기나 범죄 등의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출금 신청을 하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 신청을 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외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여부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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