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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다세대 주택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한 주소지에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달리 출입문, 현관, 주방, 욕실 등 시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생활 역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단독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새로 세대주가 될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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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거주하는데 원룸계약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나요?
임대 아파트와 원룸 계약은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숙사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LH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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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이율 합의 없었던 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금전 대여 시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은행 대출 이자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금전이 오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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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주택문제 담보대출에따른 어려움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부동산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항상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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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이민을 고려시 혜택은 없나요?
한국은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이민법상 같은 민족에게 이민 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이민 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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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6호중 추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추인(追認)이란,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병과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결론적으로, 2호, 6호, 8호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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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드립니다.
특약에 9월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을 명시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월 16일까지 잔금을 청산해야 합니다.만약 매수인이 잔금을 11월에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2. 매도인이 잔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잔금청산일을 10월 16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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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저의과실 0상대 100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 이미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현재 입원 중이시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MRI나 신경전도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5.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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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쿠팡 대리 구매 불법인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결제수단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구매를 통해 외국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국인이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대리구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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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없는경우 + 짐도 뺀 경우 월세 3개월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간 차임을 내야 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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