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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특정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
대학교에서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의 이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학생들의 이동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학생 집단이 이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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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여자친구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을 받아줘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대분리 동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세대분리 후에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거나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임대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의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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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테라스에서 물이 샌다구요 ??? 누구책임 ?
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원인이 2층 세대의 테라스에 있다면 2층 세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새는 원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전 주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인과 함께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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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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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목 안 아픔이 있습니다 증상은 있다가 나았다가 반복중입니다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감염 후에는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 안 통증은 코로나19 후유증 중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환자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역류성 식도염: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 안의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편도선염: 편도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열과 함께 목 안의 통증을 유발합니다.인후염: 인두와 후두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그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목 안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목 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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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일, 잔금날짜가 다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했지만 주택의 인도는 3월 10일에 받았으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에서 정하며, 통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3개월 정도 후에 지정됩니다.집이 경매 중일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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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불법행위를 하는건가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나 권고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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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 제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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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서비스 사업절차와 어디서 신청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병원동행서비스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사업 절차1. 회원가입 및 동행서비스 신청하기2. 이용할 예약시간 선택 및 결제3. 매니저 매칭 시 예약확정 문자4.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니저님과 만나 병원 동행신청 방법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수급자 만나는 장소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동행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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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집이 누수 원인이 아니었는데 공사비는 어쩌죠?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외벽에 있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사 전 아파트 관계자에게 외벽에 문제가 없을지 물어보았으나, 관계자가 외벽보다는 테라스 울타리나 바닥 쪽이 문제라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누수 원인 파악: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3. 소송 제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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