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 제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사업 절차1. 회원가입 및 동행서비스 신청하기2. 이용할 예약시간 선택 및 결제3. 매니저 매칭 시 예약확정 문자4.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니저님과 만나 병원 동행신청 방법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수급자 만나는 장소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동행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외벽에 있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공사 전 아파트 관계자에게 외벽에 문제가 없을지 물어보았으나, 관계자가 외벽보다는 테라스 울타리나 바닥 쪽이 문제라고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누수 원인 파악: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3. 소송 제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화 1만불 미만으로 현금을 직접 들고와서 그 현금을 달러로 빌리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빌리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국내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채권압류가 된 경우, 주주명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1. 주주명: 채권자의 이름2.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3. 주소: 채권자의 주소4. 주식수: 압류된 주식의 수5. 압류일: 채권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압류일예시)- 주주명: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6- 주식수: 100주- 압류일: 2023년 10월 1일주주명부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주주명부와 채권압류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사망 후 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계부가 인출된 돈을 받았다면, 계부는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부가 인출된 돈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붓형과 계부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일이 한 달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업체 상호명이나 이름, 범죄조직단 단체명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인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실명 공개로 인해 범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범인이 도주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이 공개되면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범인의 실명을 공개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한 번 확정된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존의 지급명령을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정정된 내용으로 변경됩니다.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