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A 값(2023년 기준 2,861,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5%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0%)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5%)를 감액합니다.초과 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20%)를 감액합니다.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연금의 지급 연기는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아무리 부주의하게 운전했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을 했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뒤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도 추월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록세틴 성분의 심발타 캡슐은 비정신성 신경이완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의약품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무분별한 복용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약만 처방해야 합니다. 미리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을 경우,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사망 시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수 있으나, 과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km 가량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는 순서상 상대방 신호가 절대 녹색불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질문자 분의 주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의 과속 가능성에 대한 추측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감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그래서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갈미수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공갈미수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양방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양쪽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의학적 진단이 양방의학적 진단만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험사에서는 진단을 인정하는 여부는 계약된 보험 상품과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MRI, CT 등 영상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의사의 진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은행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순위가 부여됩니다.지역과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다릅니다.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청약 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필요하며, 미납한 금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A는 B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B가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면 A도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B가 A의 발언으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A의 발언이 B의 범행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B가 A의 발언을 듣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현장의 신호수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의 수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신호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수가 경찰, 모범운전자, 군인 등이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신호수가 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는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호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빨간불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출발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지하고 상황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차료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고속버스 운전자와 공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과 휴차료 지급 여부는 사고 조사 결과와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