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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텔레그램 (계정)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텔레그램에서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으로 간주됩니다.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이 동일한 계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걱정되시면, 계정 이름(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필 사진과 기타 개인 정보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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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을시에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 비용, 보증금, 건물의 복구 비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런 상황 대비를 위해 건물의 가치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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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대리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타인의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인 인증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 인증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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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모님 집 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이나 강요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그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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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
질문자님이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실제 적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은 인터넷 검색 기록,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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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외 배송 제품을 중고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아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며,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물품을 수령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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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때,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홀 직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자리를 안내한 것은 주류 제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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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가스건을 해외직구 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이용하여 만든 모의총포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가스건의 경우에도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모의총포를 수입·수출·제조·판매·소지·사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스건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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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녹음시 문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녹음을 시도하신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관리사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관리사님과 사장님께 사죄하고,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환불받으셨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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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이때 판매자가 게시글에 비공식 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고 비공식 굿즈라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중고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분쟁조정을 해줍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액의 금전 청구를 위한 소송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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