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sns에서 캐릭터 굿즈를 일괄로 싸게 팔길래 중고로 구매했는데요, 알고보니 알리익스프레스같은 데서 파는 가품이었어요. 공식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물건도 있고 다른 창작자의 그림을 허가 없이 그대로 가져다 만든 제품도 있고, 창작자가 비공식으로 낸 굿즈를 카피한 제품이 있어요.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분이 게시글에 비공식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환불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몇번 이나 글을 읽었는데 비공식이라는 말을 못봤었거든요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는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길래 공식제품 인줄 알았고 비공식 굿즈도 원작자가 낸 건줄 알았어요. 금액이 몇 만원이긴 하지만 환불 못 받을까요?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이제 고3으로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렵고,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상대방에게 가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어있었다면 본인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발(본 건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이므로)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이때 판매자가 게시글에 비공식 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고 비공식 굿즈라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중고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분쟁조정을 해줍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액의 금전 청구를 위한 소송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