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인증 대리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손님의 아이디로 성인인증을 먼저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인증만 받고 돈을 안주면 법적 처벌이 되나요? 성인인증 대리가 불법이라 돈을 안줘도 할 수 있는게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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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인 인증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 인증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