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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허위 정보 제공: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명함을 보내고,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였습니다.계속된 금전 요구: 처음 입금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카카오뱅크 계좌를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인 점으로 보아 대포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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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발생하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가입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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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때 전세자금 대출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세입자에게 대출받은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2. 은행에 전화하여 전세자금 대출 상환 절차를 문의합니다.3.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합니다.4.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의 계좌로 이체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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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주장 가능한가요?
보정명령은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보증금 및 손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이자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서 명시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청구를 할 때는 계약서 내용과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이자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0%와 일치하므로,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청구 취지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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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명령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호관찰소에서 통지됩니다.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석 시에는 약물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수강명령 40시간을 이수하면 종료됩니다.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하여 이사 예정임을 알리고,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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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바이크 음주운전 추후단속도 하나요?
네, 카카오바이크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신고를 통해 추후 단속이 가능합니다. 비록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신고를 통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카카오바이크 이용 시 개인 정보가 등록되고 이용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기록을 조회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CCTV와 다른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약 음주 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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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퇴실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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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외삼촌이 1주택자이므로, 세대를 분리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기준이 다르므로, 인천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외삼촌과의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합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세대를 분리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는 인천시청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순위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인천시 청약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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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 미지급에 관하여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보험회사에 민원 제기: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진단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단금 지급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계약서와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MRI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처방전 등 모든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구합니다.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필요하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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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체육관 수강료 반환 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1. 개시일 이전: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했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입관비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셨다면,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체육관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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