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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38조 2항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와 관세사법 제15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겸직, 겸업, 부업을 하기 전에 해당 전문직 협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또한, 겸직, 겸업,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관리와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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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된 즉석 식품인데 이물질이 나올수가 있나요?
밀폐된 즉석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드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포장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수거하고, 구입 가격을 환불해주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미 섭취한 식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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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
여권상 영문 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영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표기법에 따른 이름이 실제 발음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여권상 영문 이름 변경을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증서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졸업증서가 아닌 여권 사본이므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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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인이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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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도 이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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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유찰이 지속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이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무잉여 기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 경매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 채권자를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로 추가시킨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유찰 끝에 채권 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경매 신청 비용, 당해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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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장기렌트카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이어도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으면 승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 렌트는 임대상품이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객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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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로당이 지난 2024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 경로당 내부에 안정성을 위해서 CCTV을 설치 설치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경로당에는설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 있을까요?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청에 다시 문의하여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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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
유료 구독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수위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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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
외국인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라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조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해외 의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해외 의사 면허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박사 학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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