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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
전 남자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드값과 물건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로, 전 남자친구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일부 금액만 입금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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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더라도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항소이유서(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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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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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전과는 누가 관리하나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되며,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전과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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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들립니다 급합니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1. 검사가 항소를 한 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2.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도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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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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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앱 회원가입 탈퇴 반복 법적 문제 여부?
리워드 앱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리워드 앱은 이용 약관에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탈퇴를 금지하거나, 탈퇴 시 적립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것은 리워드 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리워드 앱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국내법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리워드 앱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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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 취득
1) 취득세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양도 소득세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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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고 의무 여부 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고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 다릅니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및 납부 후 종전 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부족 세액 및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징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부족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양도 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합가, 혼인 합가, 문화재 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 예정이므로, 취득세는 1-3%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시가가 주택별로 4억, 2억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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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서류 발급 관련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계약 일자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 공증인 사무소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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