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출사기 사건에서 대출을 알선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선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 제347조(사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대출 사기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0
0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 역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기각된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한 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 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 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낸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1.22
0
0

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2
5.0
1명 평가
0
0

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하자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더라도 그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법인 파산 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로 간주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회생 채권으로 취급합니다.이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해당 채무가 법인 파산 시에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2
5.0
1명 평가
0
0

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만료 전 퇴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중개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고 3월 19일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비록 새로운 임차인이 3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마지막 달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이미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0
0

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무거운 형'이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모두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2. '중한 종류의 형'이란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3. '중한 형'이란 앞서 말씀드린 '무거운 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4. '무거운 형'과 '중한 종류의 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무거운 형'은 형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한 종류의 형'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5.01.22
0
0

간이사업자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도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추가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릅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소재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말합니다. 소재지를 입력하신 후에는 저장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0.5%만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2
0
0

오피스텔 난방비 주거용으로 사는데 난방비단가는 업무용단가로 계산해서 나온것같습니다. 이럴수있는건가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난방비가 업무용 단가로 계산된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난방비 부과 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역난방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난방비 부과 방식이 업무용인지 주택용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난방비 부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난방비 부과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와 지역난방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2
5.0
1명 평가
0
0

재고가 있으나 발송거부 및 부실한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지연시킨 경우
해당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이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또한,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2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