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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58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458조는 인수인이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던 반대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항변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한 것이지, 전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관계를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이 전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갖고 있던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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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법률 / 기업·회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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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커버영상 음원을 스케치 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무료 음악회 형식의 행사에서 피아노로 대중가요를 커버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스케치 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편집된 영상에 현장음/원음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46조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해당 영상에 별도로 저작권 관련 안내가 없다면, 주최 측이나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상담을 받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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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대(1동)공동주택의 입대의임원 해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78세대 아파트의 경우, 임원 해임에는 입주자 등 8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78세대인 아파트에서도 임원 해임 시 입주자등 1/1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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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불가항력적으로 상급병원에 진료의료하여야합니다.
진료의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진료의만이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의사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발급 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 법률 조항의료법 제17조 제1항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보험심사평가원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보험급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조사 및 심사를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99조"공무원은 직무상 행사한 권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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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심신장애전역, 군병원 오진에 대한 질문
1. 심신장애 전역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로 인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미 의무조사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 중이라면,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적인 증상이 심신장애 전역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무조사를 통해 전역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2. 심신장애 전역을 하더라도,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기업 채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채용률 달성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특정 직무군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의 '임용예정자격요건'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3. 공상 처리를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 사람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귀 후 질병 발생·악화에 따른 특별공상(근로복귀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4. 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오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 병원에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오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나 군 병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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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유체동산 압류 진행 전반적인 문의 드립니다.
1.통장 압류시에 계좌가 없거나, 계좌에 0원인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장을 개설했을 때 압류되거나, 입금이 되었을 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2.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비용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다르며, 대략 50~ 1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통장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상황에 따라 통장 압류 유지/해제 선택 가능합니다.4.유체동산 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 서류 이름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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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기부금공제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별도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사회적기업에 기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기부한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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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처리 및 민사진행 합당여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후에 구성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판매자가 게시글에 제품의 구성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민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에는 판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와 거래내역, 제품의 하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형법 제246조 사기죄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는 기망 행위 입증 책임 부담을 지며 아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판매글에 중요 정보 누락, 구매자의 착오 유도 의도 추정 가능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의 구성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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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 관련 신고 필요 여부가 궁금해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담당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지자체에 팝업스토어 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외 주류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업법에 따라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지자체 주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주류판매업 신청서, 건강검진증, 주류 판매장 설치 신고서 등건축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용도지역 및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소방법에 따라 팝업스토어 운영 장소가 피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이전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인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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