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대(1동)공동주택의 입대의임원 해임

Question

경기도 공주법에 아래와같이 적용 하는데..

1) 동대표해임은 입주자등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

2) 임원은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

질의)

저희아파트(78세대)도 임원해임시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 되나요

Answer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78세대 아파트의 경우, 임원 해임에는 입주자 등 8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78세대인 아파트에서도 임원 해임 시 입주자등 1/1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