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엇게임즈 회사 측에 모든 정황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ㅁ없' 이라는 단어가 부모 모욕 등으로 단어로 성립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단어가 상대방의 부모를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가벼울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2.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3.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꾼을 조치하지 않은 것을 사기꾼을 커버쳤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새로운 법률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행정청의 반환처분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반환처분은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용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이 경우, 반환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입니다.다음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입니다.1.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수관계인: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및 계열사를 말합니다.- 부당지원행위: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게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대기업이 거래처에게 냉동식품의 원재료를 자기네 지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회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점과 대기업 영업팀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중 화학제품이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요양급여 신청: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 신청서에는 부상을 입은 경위, 치료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산재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3.산재보상금 지급: 산재보상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금을 지급합니다.산재보상금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포함됩니다.눈에 화학제품이 튀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부상과 녹내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1.공무원2.교원3.언론인정당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2.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따라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역 안의 타는 곳에서 지갑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갑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였을 때 적절한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과 지갑의 가격을 합한 금액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여겨집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의 액수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와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와의 관계, 제3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큰 아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채무자 부부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큰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면,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 부부와 큰 아들의 관계, 큰 아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큰 아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하지만,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일 뿐이며, 채무자 부부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부부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부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취하서를 받은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심판종결통보 제출 이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취하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취하에 동의한 이후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가만히 있으면 소취하 동의로 간주되니 기다리셔도 되고, 그래도 만약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방을 통해 일방적으로 매수시점을 공유하고 매월 돈을 받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신고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투자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주식방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